전세 월세 계약 연장 해지 시 꼭 알아야 할 사항들_이사할 때 보증금 돌려받기

집을 소유하여 실거주를 하는 분들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어떤 방식이든 집에 세를 들어 살게됩니다. 그러나 정작 전월세 계약에 관한 지식은 많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어 새롭게 계약을 하게되거나, 기존에 있던 집을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우리는 능숙하게 대처하는게 맞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직장 생활, 육아, 개인 일 혹은 게을러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 연장 해지 직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 월세 계약 연장 해지 시 유의사항

 

✅ 전세 월세 계약 해지 시 집주인에게 퇴거 통보 시점

✔️ 계약 만기 때 나가는 경우 

보통 정해진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은 만기일로부터 6개월 ~ 2개월 이전입니다. 이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간주되어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계약 해지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가는 경우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 경우엔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을 때 나갈 수 있고, 중개수수료는 기존 세입자(본인)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전세 월세 연장 방법 및 보증금 인상률 한도

✔️ 계약 연장 방법

계약 연장이나 해지 통보는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자나 카톡은 자연스레 기록이 되지만 전화를 하는 경우엔 꼭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끼리의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는 최초 계약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1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그러나 이를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 하는 경우
• 내가 임차료(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던 경우
• 집주인 동의 없이 집을 개조한 경우 등입니다. 

갱신 거부 가능한 사유 자세히 알아보기

✔️ 재계약 시 전세 월세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한도 - 5% 이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재계약 시 전세 월세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 내용증명 보내기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보증금을 달라는 내 주장을 집주인에게 확실히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3자인 우체국 등을 통해 증명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렇듯, 강경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효력은 없지만 소송에 비해 시간과 돈을 현저하게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 정해진 형식은 없으니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우체국 날인을 받으면 되죠. 특히 발송할 때 유의할 점은 꼭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체국 제출분 외에 꼭 복사본 1부를 챙겨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양식

 

✔️ 내용증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월세인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해도 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 보수가 몇십만원 발생할 수 있는데, 지출된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난 후에는 이사를 해도 임차인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월세를 안내도 되며 보증금의 경우 1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전세인 경우 -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기 때문에 비교적 긴 기간(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승소시에는 당연히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 시에는 유리한 조건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절차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보통 소송까지 가게 되면 집주인은 압박을 느끼게 되고 보증금 반환에 협조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 마무리

이상 전세 월세 계약 해지시 통보시점과 방법, 계약 연장 방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처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각 상황마다 똑똑하게 대처하시고 보증금도 제때 되돌려 받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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